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될까?

 

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세법 적용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.

1. 양도소득세(1세대 1주택 비과세 등) 기준

✅ 주택 수 포함

• 조합원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.
• 따라서,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도 1주택으로 취급됩니다.
• 예를 들어, 기존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기준

✅ 주택 수 포함

•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부세 부과 기준(예: 2주택 이상)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• 하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면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

3. 재산세 기준

❌ 주택 수 미포함

•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님.
• 하지만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 후 등기하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됨.

4. 취득세 기준

•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.
• 그러나 아파트로 입주 후 취득세를 내야 하며,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(8%)이 적용될 수 있음.

✅ 결론

•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됨.
• 하지만 재산세 및 취득세에서는 완공 전까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음.
• 다주택 중과 여부, 비과세 요건 등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세법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.